-
국내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
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. 중앙포토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(사진)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다. 89세. 대구 출신인 고인은 195
-
[박태균의 역사와 비평] 미·중 전쟁과 코로나 2중고, 우리의 무기는 민주주의
━ 세계사의 흐름과 한반도 정세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적 흐름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. 특히 제국주의 시대 이후 모든 일국사는 세계사의 흐름에
-
핵심질문 얼버무린 김진욱...공수처 ‘대선의 늪’ 빠졌다 [view]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
-
[사설] 이젠 언론사찰 의혹까지 받는 공수처
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, 추미애 법무부 장관,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. 출범 당시 김 처장은
-
[한명기의 한중일 삼국지] 맥아더가 해산한 일본군, 동아시아 ‘태풍의 눈’으로
━ 역사 속 3차례 일본인 무장해제 1945년 9월 2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도쿄항에 정박 중인 미 태평양 함대 소속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있
-
‘긴급조치1호’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
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‘대통령 긴급조치 1호’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. 오씨가 국가의
-
"DJ라면 대로했을 것"…언론법이 소환하는 '전두환 보도지침’
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. 뉴스1
-
이부영 "언론중재법 강행…전 정권 불행한 전철 밟을까 걱정"
유신 정권 시절 허가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7일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이 이사장은 이
-
日 스가,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...'가해 책임' 언급은 없었다
스가 요시히데(菅義偉)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종전일(패전일)인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(靖國)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. 취임 후 첫 종전일 연설에도 아시아 각국에 대한
-
[이상언의 '더 모닝'] "비판적 보도 막을 수단", 정의당의 반대가 옳습니다
안녕하세요? 오늘은 '언론재갈법'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정의당 입장문을 낸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(가운데). [중앙포토] ‘정의당은 잘못된
-
“언론중재법,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린다” 정의당도 반대
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. 도종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
-
野 "언론중재법…DJ와 민주당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"
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(문체위)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
-
"부부 같은 성(姓) 써야"…日 합헌 결정에 "시대착오적" 반발 커져
"굉장히 기대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써 왔는데…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." 23일 일본 최고재판소(대법원)가 '부부동성(同姓) 제도'에 대해 합헌(合憲) 결정을 내리
-
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담
■ “소외감, 박탈감이 홀대론과 맞물려 충청 집권론으로 발전 중” ■ “충남은 수소산업 중심지이자 기후·에너지 대전환의 메카” ■ “기업, 지역균형발전 생각한다면 수도권 설비 증
-
[시론] 대통령 ‘개인’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
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.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
-
[이영희의 나우 인 재팬] 일본 20대 80%가 스가 지지···이념 아닌 '내 문제' 중요했다
일본 도쿄(東京)에 있는 사립대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일하는 29세 일본인 남성 A씨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'리버럴(진보)'이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몇 번 참여한
-
[조강수의 직격인터뷰] “정부의 가혹한 과세에 저항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”
━ 임대차 3법 위헌소송 주도 이석연 변호사 조강수 논설위원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% 넘게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(15일)의 후폭풍이 거세다. 세금이 큰 폭으로
-
운동권 특혜 논란···좌초된 '민주유공자 예우법' 또 발의한 與
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.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‘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’ 제정안을
-
‘우리법’ 유남석·문형배 싱크로율 94%…공수처법도 ‘적법’
“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.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·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.”(유남석 소장, 이석태·김기영·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) “국회법 취지는
-
“종부세·임대차법 재산권 침해,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”
━ [SUNDAY 진단]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석연 변호사는 4일 “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 수가 재산권,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
-
[조강수의 직격인터뷰]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, 이게 신 사법농단
━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.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
-
[이훈범의 퍼스펙티브] 문 정부의 엉터리 연금술
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때아닌 주인 논쟁이 요란하다. 거창하게 ‘국가의 주인이 누구냐’는 건데, 요란한 수레만큼이나 속이 비어 허무하다. 물건을 채우지도 못한 수레가 똑바로
-
[김진국 칼럼] 민주주의는 역지사지다
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·칼럼니스트 민주주의는 천의 얼굴이다. 정치인은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,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와 다른 경우가 많다. 민주주의는 부서지기도 쉽다
-
김형오의 직언 "추미애쇼, 文의 어정쩡한 태도가 부추겼다"
김형오 전 국회의장. 중앙포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추미애-윤석열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. 김 전 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'존경하는